중동전쟁·고유가 파고에…정부, 2027년 예산도 ‘적극재정’ 기조 유지
2026.04.21 11:01
기획처·재경부 첫 공동회의…“대외 불확실성 대응 위해 재정 역할 강화”
정부, 2027년 예산안 ‘적극재정’ 가닥…AI·인구위기 등 구조 변화 대응
정부, 2027년 예산안 ‘적극재정’ 가닥…AI·인구위기 등 구조 변화 대응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에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인공지능(AI) 확산, 인구 감소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역할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처와 재경부로 분리된 후 처음 열린 공식 협의 자리로,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해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전반의 파급효과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발 충격이 지속될 경우 세계 GDP가 이듬해에는 약 0.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단기적 충격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재정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 감소,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내년도 세입 여건 점검도 병행됐다.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세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획처와 재경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이후 전년도 결산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결과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 단축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전망과 세입 여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재경부와 기획처 양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과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에너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