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GX, 우리가 천천히 하면 중국이 장악…세금 들어가는 태양광은 국산만”
2026.04.21 11:01
“태양광 시장은 韓 무너지면 세계가 中 단일시장”
“모범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韓의 역사적소명”
“동서울 변전소 원안대로…주민 협의 방안 검토 중”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박람회장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미 녹색 산업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녹색산업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기후대응 문제이자 미래 일자리 문제이고 중동 전쟁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이어 해상풍력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등 분야에서도 독점적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풍력에 이어 태양광에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태양광 시장은 한국까지 무너지면 전세계 시장이 중국 단일시장이 된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들어가는 국내 태양광 사업에서는 국산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버터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충분한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앞서 풍력 발전소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입찰시 공급망 안보를 포함한 ‘안보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산 기자재 활용 비율을 높인 것이다. 김 장관은 “곧 베란다 태양광을 포함해 햇빛소득 마을 등 태양광 사업 발주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내 모든 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방식으로 녹색 산업 대전환과 기후 대응에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가 모범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문명과 산업 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며 선도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해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6월 중 녹색 대전환 방안을 총망라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경기 하남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 변전소는 동해안의 남아도는 원전·화력 발전량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완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지점이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혹시 추진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다른 대안 부지는 없는지 검토해달라 해서 살펴봤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조건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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