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中 독점 우려…태양광 등 '국산화'로 K-GX 승부수”
2026.04.21 11:0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국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태양광 등 '국산화 전략'을 녹색대전환(GX)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국내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선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까지 무너지면 사실상 단일 시장이 되는 만큼 태양광 산업을 다시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국산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버터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지만 대응은 각국의 선택에 맡겨진 구조”라며 “한국이 산업과 사회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재편해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은 전국 거점에서 수거·재활용되고 있으며 추가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며 “풍력 블레이드 역시 자원순환 체계 편입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SMR은 의미 있는 기술이지만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며 “한국형 모델은 2035년 첫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공 여부를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주민 수용성을 주요 변수로 제시했다. 동서울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대안은 제한적이지만 주민 불안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정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청회 초안을 바탕으로 정책 강도를 높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발표될 K-GX 전략에는 재정 투입 방안도 포함된다. 김 장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정리하고 있다”며 “녹색채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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