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32만명 시대…비자 정책 개편 논의 나서
2026.04.20 16:16
입국 전 엄격 비자 검증…입국 후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학생 비자 정책 전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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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 많았다.
이에 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공부 시작부터 취업 후 정착하기까지 비자가 이어지도록 하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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