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는 깐깐하게, 입국 후엔 취업까지 지원"
2026.04.20 16:30
입국시 깐깐하게 심사·입국후 유연 관리…사회 기여 유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재설계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입국 전 깐깐한 심사로 '우수 인재'를 선별하고, 이후 유연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기여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학계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목표는 현행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의 '질적 대전환'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2만 명을 돌파했지만, 기존 비자제도가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설계돼 '질적 관리'는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새 비자정책의 대전제로 '엄격한 사전 심사, 유연한 사후 관리'를 세웠다.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에는 깐깐한 심사로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고, 비자(D-2, D-4) 발급 후에는 유연한 관리와 기회 제공으로 국내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유학생 유입 경로를 투명 관리하기 위해 대학 및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학생이 뚜렷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춘 경우 '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하지 않는 장치도 고안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 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한다. 우수한 외국 인재가 한국에 남아 사회에 기여할 여건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협력 기관의 장들을 비롯한 내외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협의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주관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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