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에 군검찰이 보복성 기소"
2026.04.20 13:13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군무원이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받던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이 지난 8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주무관은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대표로 게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청원 게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손 주무관이 '군부대 아이폰 사용 금지'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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