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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무원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올렸다가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전국군무원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 내는 군무원을 향해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센터 쪽 설명에 따르면,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인 손동화 주무관은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 주무관은 지난 2023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던 현직 군무원이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그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손 주무관이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민간에 제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센터 쪽 주장이다. 당시 군은 보안앱(녹음,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차단 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군 간부와 군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센터와 손 주무관 쪽은 방첩사의 수사와 이어진 검찰 기소가 앞선 국민청원에 대한 ‘표적·보복성’이라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방첩사가 군사상 기밀을 문제 삼았는데, 군사상 기밀인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아이폰 사용 금지 관련 소식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뉴스였다”고 반박했다. 방첩사가 현직 군무원들을 모아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해온 손 주무관을 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단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무원 처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도 제한된다. 손 주무관은 “군무원은 현재 군인이 아님에도 군인의 일상적 전투행위이자 경계근무인 당직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군인이 아님에도 군기 적용의 대상”이라며 “심지어 작년 9월과 11월엔 민간인인 군무원이 두발을 정리하라는 반인권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으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기소 취소와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