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2026.04.20 18:11
www.tesat.or.kr 접수 중![문제1]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ㄷ. 생산자잉여와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ㄹ. 시장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불린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높게 설정하면 시장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시장균형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는 판매가격이 낮아져 생산자잉여가 감소하고, 이윤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제2]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 이윤을 생산 원가의 10%로 제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처럼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1)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2) 기업들의 윤리경영 정착
(3) 품목에 따라 암시장 발생
(4) 상품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
(5) 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
[해설]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생산 원가의 10%로 제한하면 기업은 원가보다 10%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즉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가격이 제한되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통제되면 소비자는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기업은 제한된 이윤 때문에 생산을 늘릴 유인이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워지고, 정부가 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3]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2)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불리해진다.
(3) 저축의 실질 가치가 줄어 저축이 감소한다.
(4) 고정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실질 연금소득이 감소한다.
(5) 화폐보다는 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선호가 이전보다 높아진다.
[해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불리해진다. 이는 채무 금액이 명목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채무자의 실질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또한 실질 가치가 하락한 화폐보다 금,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이전보다 더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거나 음(-)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축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경제주체의 저축 유인을 약화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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