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또 돈뿌리는 與野
2026.04.19 18:07
빚더미 지자체 재정도 무시한 채
지역화폐서 결혼·생활지원금까지
너도나도 ‘매표용 포퓰리즘’ 극성
선거때만 반짝 SOC 공약도 여전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주민들에게 10만~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현금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액수, 지급 명분에서만 조금씩 다를 뿐 현금을 준다는 본질은 같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을 사용하는 신혼부부(연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공약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를 취임 후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일 민주당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 명목으로 4년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17%로 광역단체 최하위인 전북(23.5%)의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보편적 지원금 지급으로 쏠쏠한 효과를 봤고 민생지원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우호적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너도나도 따라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여전하다. 프로야구와 K팝 열기에 편승한 돔구장, 초대형 K팝 공연장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화려한 청사진부터 내세우는 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월 10만 원이 사라진다?” ‘교통비 0원’ 시대의 무서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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