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 결국 지정되나…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
2026.04.20 09:47
특수관계인 지분·경영 참여 쟁점
쿠팡 측 “변경 사유 없다” 맞서
쿠팡 측 “변경 사유 없다” 맞서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여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가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한 바 있다.
양측 간 신경전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요구한 일부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한 공시집단 기준으로 쿠팡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난 16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공정자산총액은 4조6000억원 가량 증가한 22조2070억원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쿠팡 동일인으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당시 김범석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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