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김범석’ 되나... 공정위, 다음주 쿠팡 동일인 지정 결론 예정
2026.04.20 11:0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주쯤 결론 내릴 예정이다. 동일인 지정 법정 기한이 5월 1일이라 이 때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동안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으로 지정해오지 않았지만 5년만에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쿠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에 관한 공시, 신고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이 10조원(2024년부터는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때부터 줄곧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으로 판단해왔다.
그런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 중인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유석씨가 쿠팡 부사장 직함으로 경영에 관여하며 그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 경영 배제’라는 예외 요건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쿠팡은 동일인 변경사유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과거에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내기도 했다. 동일인 변경 조건을 쿠팡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한 바 있는데, 공정위가 올해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총액 11조6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집단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이치엠엠(HMM), 에쓰-오일(S-Oil), 쿠팡, 두나무, 케이티앤지(KT&G) 등 8개다.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는 쿠팡과 두나무가 꼽혀힌다. 두나무는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이 지분 25.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두나무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송 회장이 동일인이었지만, 쿠팡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새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 예외 요건을 충족해 2024년 동일인이 두나무 법인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나무 동일인 지정 당시에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동일인 법인 지정을 위한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쿠팡처럼 가족과 관련된 금전적 논란이나 부당 지원 정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두나무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꿀 명분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 포스코, 케이티, 농협, 에이치엠엠, 케이티앤지 등 5개는 이른바 오너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Aramco Overseas Company)가 지분 63.4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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