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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3차 회의…지분변경 승인·과태료 처분 등 논의(종합)
2026.04.20 13:46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 등 안건을 의결했다.
첫 전체 회의를 연 지 10일 만에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정상화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2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참석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결 안건으로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에 관한 건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관한 건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등이 올라갔다.
첫 번째 안건은 사업자 KBS(한국방송공사)가 전파법 25조 2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KBS는 허가증에 기재된 시범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 송출해 전파법을 위반했다.
위원들은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 제기가 이뤄졌고 종합적 고려해 볼 때 덜 성숙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차기 회의로 넘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은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에 관한 건은 신청한 대로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기존 주주인 아이에이치큐가 경영 악화로 보유 지분을 최대 주주인 영안모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허가 조건 위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명령에 따른 사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형식적으로는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만 행정 공백과 기존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과오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승인한다"고 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사업자로 승인했다.
안건은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오던 본인확인기관과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연계정보(CI)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한다.
방미통위는 연계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과 안전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승인 이후에도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285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166곳의 2024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지상파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KBS)는 20.862%, 문화방송(MBC) 10.978%, 에스비에스(SBS) 7.550%,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859%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TV조선)이 7.441%로 가장 높았다. 제이티비씨(JTBC) 6.145%, 채널에이 4.877%, 매일방송 4.754%, 와이티엔 3.459%, 연합뉴스티브이 3.285% 순이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방송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연일 강행군을 해서 간담을 갖고 전체 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원들이 매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고 있는 부분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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