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 벌고도… "세금 못 내겠다" 주장했다 패소
2026.04.20 13:01
8년간 미술품 16점, 총 84억 원 판매
법원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계속성"
미술품 거래가가 일본의 유명 설치 미술가 구사마 야요이의 조각 '호박'을 팔아 약 45억 원의 차익을 얻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2월 13일 미술품 거래가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창출했다"면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월 구사마 야요이의 조각 작품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경매회사 위탁판매로 45억2,1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두 달 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번복, 15억 원가량의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종로세무서장은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개인 소장가로서 미술품을 양도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박'은 조각품이라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설령 과세 대상이 맞더라도 본인은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위탁판매한 것에 불과하니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낮게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A씨는 2009년 9월 미술품 소매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지속하면서 사업소득을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개인 소장가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가 '호박'을 포함해 총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약 84억 원에 판매한 이력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도 "A씨가 판매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각 미술품을 거래한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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