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개헌 추진 속…일본인 60% "총리 개헌 자세 긍정 평가"
2026.04.20 11:4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개헌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인 가운데 60%는 그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7~19일)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대회에서 '내년 봄' 헌법개정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60%로 과반수를 넘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29%에 그쳤다.
앞서 지난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대회에서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개헌을 '당시(党是·당 기본방침)'로 삼아왔으나 역대 총리들 대부분은 개헌을 내각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이례적이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180일 이내에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요미우리의 이번 조사는 국민투표에서의 개헌 찬반 여론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 9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하고, 논점이 정리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개정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발판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여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