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집행 늦어질 가능성…고유가 지원금 지급 철저 대비”
2026.04.20 10:53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독려해주시고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집행된다”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점검해보니 단체장들께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등의 경우가 있어서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각각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소득 선별을 거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거주지역별로 차등 적용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또 김 총리는 “고유가 때문에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돼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사기 등 필수 품목들에 대한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막힌 곳은 없는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 국정에, 특히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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