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대통령 ‘옵티머스 봉현물류단지 로비 의혹’ 고발 사건 각하 종결[세상&]
2026.04.20 09:56
시민단체 고발 후 5년 6개월만에 결론
檢,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해
檢,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해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 연루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5년 6개월 만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이달 초순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 정·관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국의 조사 대응방안 등을 담았다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내부 문건이 단초가 됐는데, 이 문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문건의 작성자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또 해당 문건에 채 전 총장이 2020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 인허가 시점 9월’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담겼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 측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채 전 총장 소속 로펌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가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채 전 총장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만남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로 속도를 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2020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채 전 총장과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냐’라는 질의에 “채 전 총장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봉현물류단지에 대해서 채 전 총장에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또 “봉현물류단지사업을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달 하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던 올 5월 이와 관련해 채 전 총장을 만났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가 2020년 3월과 5월 (물류단지) 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것이 최상급자인 경기도지사 판단이나 개입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경기지사의) 적극적 개입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발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 보고 최근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으로 촉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문단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에 대해 2021년 8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문단의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부 허위 부분이 있다고 봤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문건에 이름이 적혔던 채 전 총장에 대해선 아예 입건 없이 2021년 8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채 전 총장과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2020년 5월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봉현 물류단지 사업 관련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2021년 6월 경기도가 봉현 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사업경과에 비춰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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