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트럼프 1주일 벌었다…‘200조’ 美 대법원 관세선고, 이르면 14일 나올 듯
2026.01.10 02:49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분위기 바뀌어 ‘변수’
패소 시 “심각한 타격”…美 정부, 다른 대안 마련할 듯패소할 경우 무려 2조달러(약 2900조원)에 이르는 관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1주일 가량 미뤄졌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급진 좌파가 떠들어 대는 상환 금액은 보복 없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외국 세력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관세 수입과 투자금에서 되돌려줘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련 대책 마련에 깊게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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