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전쟁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
2026.04.19 17:36
우리 경제의 높은 화석 연료 의존 재확인
정유·석화·반도체부터 생필품까지 타격
차량 2부제 등 자구책도 국민호응엔 한계
자발적 동참 유도할 정밀한 정책설계 필요
먼 나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이 50일을 넘기면서 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루 평균 2000만 배럴, 전 세계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원유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통제되자 곳곳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정유·석유화학·반도체·바이오 산업은 물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 경제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율은 80% 수준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가 충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란 전쟁 이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非)교전 국가는 없다”고 분석했을 정도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해 단기 수급 안정 및 장기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급망 대전환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자율적 5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 억제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직원이 100% 5부제를 준수할 경우 차량 통행량은 0.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감소분은 연간 5993만 ℓ로 전체 휘발유 소비량(2022년 기준 약 140억 ℓ)의 약 0.43%로 추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에 따른 소비 절감 효과를 수송 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는 셈이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이나 친환경 정책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선뜻 이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이 19일 발간한 ‘2025 국민환경인식조사’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서 친환경 행동 실천 의지도 줄어들었다. 불편함과 친환경적 행동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 ‘편리함이 우선’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2018년(12.0%)보다 11.2%포인트 증가한 23.2%에 달했다. ‘친환경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는 2018년(70.5%)보다 16.3%포인트 급감한 54.2%를 기록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요즘 젊은 층이 주류 소비를 줄이고 대신 운동이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현상을 참고할 만하다. ‘건강에 해로우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출시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에너지 절감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통 분담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점을 브랜드화하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아지고 연쇄적으로 기업도 소비자 변화에 발맞춰 에너지효율이 탁월한 제품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싶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탈탄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새 목표를 발표했다. 전 세계가 탈탄소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 질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탈탄소 구호를 외치기 전에 국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인센티브와 스마트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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