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로이터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해"
2026.01.10 00:08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출석 때 중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형사 절차와 관련된 소송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통상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릴 지 미리 알리지 않기 때문에 관세 판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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