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해”
2026.01.10 00:5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9일(현지 시각)에는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결 하나만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 판결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을 이보다 이른 올해 1~2월 중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문 발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2주 내 추가 발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시험대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한 바 있다.
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에 근거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수입업자들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납입액은 약 1500억달러(약 2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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