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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다수 서민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폭의 보호세’, ‘투기꾼 낙인’, ‘세금 폭탄’ 등 자극적인 막말을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혈안이 된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특공’ 폐지 반대 주장을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제’라는 방어막을 걷어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을 강제로 줄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야말로, 세율 인상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세금 폭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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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장특공 개편’ 비판은 기득권 지키기 억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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