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2026.04.19 15:50
"모든 권력 제도적 감시 필요"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위 공직자 비리 감찰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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