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존재만으로 신뢰 높아져”… 국회에 특별감찰관 절차 개시 재요청
2026.04.19 18:36
20일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절차가 늦어지며 임명이 지연되자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도·베트남 순방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온 것”이라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4·19 혁명 기념식을 맞아 공훈자 70명을 새로 포상하며 “정부는 앞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 순방에서 인공지능(AI) 및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한 정상외교에 나선다.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해양·금융·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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