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특별감찰관 요청, 지선 앞 정치쇼…野 추천 수용해야"
2026.04.19 17:20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며 "전혀 새로운 발언도 아니고 새로운 장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공정한 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요청했지만, 임기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께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제도 도입을 외면해 온 민주당부터 설득해 즉각 국회 추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말만 앞세우고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달아 특별감찰관을 무력화한다면, 이번 요청은 결국 면피용 정치쇼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바탕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통해 대통령 가족과 친족에 대한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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