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힌 지 133일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왜 추천을 안 하고 있냐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갑자기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다른 사안들 때문에 (추천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간 공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사법개혁과 중동 전쟁 대응 등에 밀려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 요청에 따라 조속히 국회 차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Copyright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