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부채비율, 선진 비기축통화 넘어”…정부 “실적치는 낮아”
2026.04.19 14:30
오늘(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P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입니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습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큽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 역시 그런 사유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채 최종 실적치는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1년 4월 당시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 5천억 원에서 2,663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천억 원에서 1,30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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