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한계치 넘은 교정시설
인천구치소의 정원은 1,585명. 그러나 실제 수용 인원은 2,300명 정도로 수용률은 150% 정도에 달한다. 한 사람을 수용해야 할 독거실조차 공간 부족으로 두 사람이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이다. 가로 1.2m, 세로 2.5m 남짓한 공간. 마주 앉으면 무릎이 맞닿고, 나란히 누우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비좁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용자들이 부대끼다 보니 작은 마찰도 금세 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원을 훌쩍 넘긴 과밀 수용 환경 속에서 교정시설은 사실상 '교화'보다 '사고 대응'에 치우친 공간이 되고 있다. 비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뒤섞이면서 사고와 수용자 간 폭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는 수감 기간을 늘려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돌아간다. 교도관 혼자 1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구조 속에서 현장의 긴장과 위험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정신질환 수용자 급증…폐쇄 병동화 되어가는 교도소
이런 가운데 교도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이물질을 삼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들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수용자가 급증한 탓이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전체 수용자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정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단 3명. 전문가들은 지금의 교정시설이 '폐쇄 병동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멈춰 선 교정 교화…피해는 국민 몫
수용동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교도관들. 하지만 현실은 수용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다. 교도관들의 업무 강도가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도관들을 겨냥한 악성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해 수용 생활과 무관한 내용까지 자료를 요구하며 교도관을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많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교도관들에 대한 고소, 고발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포화 상태가 된 교정시설 안에서 교정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면서 교정시설은 '교정 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정 교화 없이 형기만 채운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우리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취재팀이 직접 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가 과밀화 실태를 생생하게 현장 취재하고 흔들리는 교정 현실을 들여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