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2026.04.19 08:4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방안을 거론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제까지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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