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논쟁…70% 수급 유지냐, 저소득 집중이냐
2026.04.17 18:24
그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설정한 70%는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향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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