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1주택자에 세금폭탄’ 주장,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
2026.04.18 13:57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특공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장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배제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냐”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보유 부담 선진국 수준 강화”
이 대통령은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한 실거주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라며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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