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장특공제 폐지하면 세금 폭탄" 지적에…이 대통령 "논리 모순" 반박
2026.04.18 19:01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 등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거주에 대해 등록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9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는 대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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