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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22분경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어 방청석을 둘러보고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착석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해 입법부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재판부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