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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또 부동산 SNS "장특공제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2026.04.18 19:50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란 주장에 "거짓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필요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만에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번엔 장특공제 폐지 문제입니다.

최근 범여권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고, 장기 거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이 대통령은 또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며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6개월간 시행 유예와 절반 폐지 등을 거쳐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이 대통령은 또 투기용 부동산 대출을 봉쇄하고 보유 부담을 강화해 "버틸수록 손실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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