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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70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내 사이버 도박은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전경. 뉴시스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씨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포츠 경기결과 승, 무, 패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했다.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4억7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가 무슨 돈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사가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44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022년 299건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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