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대 청구 소송서 패소
2026.04.17 16:25
평산종중, '대장동 민간개발 무산으로 200억원대 손해' 주장
남 변호사, 개발 과정에서 토지 사들이는 '지주작업' 참여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평산종중은 2021년 12월3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이 무산돼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평산종중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들어가기 전에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인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종중이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인 287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종중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개발 추진 과정에 2009년부터 합류해 땅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당시 씨세븐 대표이사도 맡은 바 있다.
평산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등이 초기 토지 확보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까지 거둔 만큼 약정 책임에서도 빠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평산종중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남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산종중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지 본인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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