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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등 혐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기소

2026.04.17 16:19

[KBS 전주]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60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47살 B 씨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51살 C 씨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부쳤습니다.

A 씨는 B 씨의 보조금 편취 사건 재판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설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매매 계약서까지 만들어 증거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일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줬지만,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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