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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어 늘어지는 장애인 재판‥행정법원, '소송구조' 실질화

2026.04.17 11:39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소송구조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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