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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대행 "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안 돼…검사 안타까운 소식 참담"

2026.04.17 20:25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직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대행 취임 이후 검찰 현안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다”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차원의 추가 조치 필요성’이나 ‘국정조사 내용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대행이 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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