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가격 상한제 비효율·역진적” IMF 충고 경청해야
2026.04.18 00:01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에너지 자립도는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경제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IMF가 “한국은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상당한 에너지 완충력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콕 집어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IMF의 경고 중 특히 유념할 부분은 에너지 가격통제에 대한 지적이다. IMF는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 세금 감면, 가격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종종 역진적이며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될 충고다.
실제로 시행 한 달을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석유류 소비가 되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주 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각각 25%, 16% 늘었다. 석유 최고가격과 국제 원유 시장 가격의 괴리는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으로 경고등이 켜진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9조 원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IMF의 권고처럼 취약 계층과 생존 가능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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