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남욱 수사검사 극단시도…민주당이 국가폭력"
2026.04.17 11:3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국가폭력",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자살 시도를 했던 일을 집중 조명하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이주용 검사 사례를 언급했다.
이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당일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검사는)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연루 사건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모든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냐, 1심·2심 재판관을 비롯해서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며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 재판이 아닌 공소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자백일 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조롱하고 윽박지른다고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안들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만 선명해질 뿐"이라고 말을 보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역 남옥을 수사했던 이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이 검사의 절망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와 정 의장은 검사 출신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직무정지까지 강행해 손발을 묶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검사에게도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 검사가 3월 16일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 중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외면한 채 이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최일선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했을 뿐인 평검사에게까지 권력이 치졸한 복수를 하는 모습"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야말로 원님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황을 언급하며 "피가 거꾸로 솟았다",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이라며 "국가폭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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