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 불리한 주장엔 "거짓말" 호통…조작기소 '답정너' 청문회
2026.04.17 21:22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행될수록 민주당이 벼르던 조작 기소 정황과는 상반되는 증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보단 고성과 호통만 난무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국조를 보고 있으면 기관 증인 주장을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이 뒤집는 일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기자]
네. 2주 전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는 쌍방울 측 진술과 상반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런데 당사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1일 뒤 청문회에 나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난 장소,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위증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쌍방울 측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군요. 민주당은 또 박상용 검사의 해명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일부만 공개한 녹취를 가지고 민주당은 "진술 회유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박 검사의 반박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과거 국감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연어 술파티 관련해선 현장 조사까지 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여권 특위 위원들은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생수병에 나눠 담은 뒤 "검증이 됐다"고 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영수증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저녁 7시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술 냄새는 못 느꼈다"고 했는데, 20여분 만에 술과 음식을 먹고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반박이 나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연어 술파티는 불가능한 환경"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1기 수사팀의 기관 보고 내용을 일반 증인인 전직 검찰 간부들이 반박했는데, 민주당은 이들의 주장 역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기자]
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의 줄임말, 이른바 '답정너' 국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옛 부하 직원들의 심경을 대변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 전 검찰총장 (어제)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검사들이 조작을 하고 기소합니까?"
[앵커]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민간업자 남욱 씨를 구치감에 2박 3일 혼자 지내게 하면서 조사했다는 내용은 새롭게 나왔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중앙지검 구치감을 현장 조사하고 반인권적 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총장은 "유치 장소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일방적인 국조는 결국 조작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거란 게 야권의 시각이죠?
[기자]
네. 사실 특위가 다루는 7개 사건 중 핵심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5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결국 민주당의 최종 목적이 1심 재판이 중지 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특위 활동이 2주 정도 남았다고 하니 어떤 성과를 내는지 나중에 한번 더 짚어봐야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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