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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한 번 무산됐다. 야당이 영국 국적을 가진 장녀의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사용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장녀 관련 각종 자료 미제출을 둘러싼 공방으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장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출입국 기록, 부동산 계약 및 청약 내역 등은 당사자 동의 문제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 당일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의 핵심은 신 후보자의 장녀 A씨의 여권 문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고, 해당 여권의 유효 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국적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여권이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발급까지 이뤄졌다는 점이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을 잃어야 하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재발급 과정에서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인식해 별도의 국적 확인 절차 없이 5년 유효 기간의 여권을 다시 발급했다. 천 의원 측은 이 같은 재발급과 사용 행위가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관해 인사청문회를 기망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과도한 공격이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석학인 후보자가 만약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아니었다면 어디에 있었겠느냐”며 “연봉 10억원을 포기하고 왔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위 여야 간사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