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기획·조작”…특검 통해 책임 묻겠다
2026.04.17 12:06
이건태(부천병)·김승원(수원갑) 등 경기 의원들 전면 나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를 “기획·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근거로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목표를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남욱 변호사가 가족을 언급한 압박과 신체 위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희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가 정식 발령 전부터 대장동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관여했고, 진술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교체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위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증언을 인용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수사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결론이 난 수사 결과를 뒤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기존 수사팀이 유지된 상태에서 2기 수사팀이 투입되며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남욱을 압박하고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녹취록과 엑셀 파일까지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른바 ‘대장동 그분’ 논란과 관련해 “김태훈 고검장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했다"며 "오보 정정 요구와 이정수 검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말해온 실체적 진실이 회유와 협박,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는지 묻는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준 의원(간사)을 비롯해 이건태(부천병)·이용우·김동아·김승원(수원갑)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이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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