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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표적수사였다고 규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내용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수사가 범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씨는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수사팀 교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황에서 엄희준과 강백신을 주축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본격적인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며 “김태훈 고검장의 증언과 엄희준, 강백신의 수사 행태는 수사팀 교체가 법리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통해 정치검찰이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미 10년간에 걸친 녹취록이나 물증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단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기 수사팀에서 나온 증거는 유동규와 남욱을 회유 및 압박해서 나온 조작된 진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렸다”며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여줬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은 청문회에서 “특정인이 누구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남씨의 주장에 맞섰다. 담당 검찰 측은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