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구조 개편 착수…지출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전환
2026.04.17 13:00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논의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재가의료급여 연계 방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163만9000명으로 당초 예산 기준보다 3만2000명 많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전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질병 예방과 관리, 치료, 재활, 돌봄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만성질환자 비중이 2014년 63.1%에서 2024년 84.4%로 증가했다. 정신질환자 비중도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확대됐다. 건강 취약성이 심화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출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 주거, 돌봄 제도와 연계를 강화해 의료 외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행됐다. 누적 6440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퇴원자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정착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노쇠 수급자 발굴과 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속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모델을 연내 마련한다. 시범 적용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9조84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1조177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28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총 예산은 10조2112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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