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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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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주도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하원서도 부결

2026.04.17 11:11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부결됐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현지시간 16일 열린 표결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당파에 따라 표가 갈린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메시(켄터키)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표를 냈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 1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날 상원에서도 같은 취지를 담은 결의안의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 이뤄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미 연방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장기 분쟁에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승인 없이 개입한 경우 60일 이내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이 허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을 시작하며 전쟁 기간을 4∼6주 정도로 예상했으나 이미 이를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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