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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취임식에서 김우석 사죄 발언
“사회적 비판과 판례들,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
방미심위노조 “통신소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참회하길”
고광헌 “정치적 논란 아닌 공정한 심의로 평가받겠다”

▲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위원을 지낸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 위원이 류희림 방심위 체제의 '정치심의' 논란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우석 위원으로 내정된 통신소위원장 호선은 여권 추천 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미심위 노조는 김 위원을 향해 "과오를 인정한다면 통신소위원장을 내려놓으라"는 입장을 냈다.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초대 방미심위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방미심위 노조는 회견장 입구 측에서 '김우석은 사퇴하라', '심의위원 자격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케팅을 진행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추락한 위원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방미심위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콘텐츠 기준을 만들어 가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라며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기구로서 오직 법률과 규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 판단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광헌 신임 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 취임식에 참석한 1기 방미심위원. 김민정 부위원장과 김일곤 위원은 불참했다. 사진=방미심위

고 위원장은 1기 방미심위 과제로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의 원칙과 독립성 바로 세우기 △조직 안정과 인사 혁신 △사회적 요구와 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공정한 심의 결과로 평가받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취임식 도중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위원을 지낸 김우석 위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한 김우석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심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미심위 구성원들은 김 위원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냈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한 바에 따라 지난달 10일 국회의장 추천 방미심위원에 위촉됐다.

황석주 지부장은 "위원회의 정상화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김우석 상임위원은 류희림 체제에서 '30전30패'로 대표되는 '입틀막 심의'를 주도했다. 심의위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파를 지지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동료 위원의 해촉을 주도했고 류희림의 연임을 도와 '밀실 날치기 호선'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 취임식 도중 발언기회를 얻은 뒤 김우석 위원에 사과를 요구하는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 사진=박재령 기자

황 지부장은 "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위원회가 망가졌으며 상처를 입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우석 상임위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류희림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이 1심 기준 방심위가 '30전30패'를 기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5기 때 여러 논란, 사회적 비판,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판례들 결과적으로 제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발언 중간 김 위원은 허리를 숙여 직원들에 사과했다.

김 위원은 "1기 방미심위는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데에 위원님들을 비롯해 여기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합심해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나라의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 통신소위원장 호선은 불발

김우석 위원에 대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위원장 호선은 무산됐다.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김우석 위원이 소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김준현 위원에 대한 추천이 동시에 나와 위원장 호선이 연기됐다. 통신소위 회의는 취임식에 앞서 열렸다.

통상 인사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열린 1차 통신소위 회의에서 최선영·김준현 위원은 소위원장 호선 안건에 대한 공개 회의를 주장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호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것. 하지만 야권 추천 위원 2인(구종상·김우석)이 비공개 진행 의사를 밝혀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신 추후 회의를 통해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취임식에서 사과 입장 밝히고 있는 김우석 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구종상 위원은 김우석 위원을, 최선영 위원은 구종상 위원을, 김준현 위원은 자신을 소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구종상 위원과 김우석 위원은 야권 추천, 최선영 위원과 김준현 위원은 여권 추천 위원이다. 구종상 위원이 소위원장 후보를 거부해 김우석 위원과 김준현 위원에 대한 추천표가 2표씩 나왔다. 김민정 부위원장이 병가로 불참한 상황이라 과반표가 나오지 않자 5인 위원 전원이 있을 때 소위원장 호선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것이 수용돼 통신소위원장 호선이 연기됐다.

방미심위지부는 취임식이 끝난 뒤 "방미심위 직원들은 김우석 위원의 사과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과의 진정성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음주 통신소위위원장 호선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김우석 위원은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것처럼 책임 있는 자세로 통신소위위원장을 내려놓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한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향후 진행될 진상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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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방심위 '정치심의' 주역 김우석 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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