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차명 재산’ 소송 줄패소에 결국 백기?…“수사 실패 자인”
2026.04.17 06:48
[앵커]
정부는 해외 자산만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12년 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국내에 유병언 일가 차명 보유 의심 자산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스스로 압류를 풀어버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이 아파트 220여 채를 압류했습니다.
유 씨 가족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에 나선 겁니다.
[조은석/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2014년 10월 :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아파트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당시)유병언 거라고 했지 다. 뺏어 와야지 그걸, 왜 못하는 거야 그걸!"]
그로부터 12년.
'끝까지 환수하겠다'던 검찰은 최근 이 아파트 압류를 풀어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입수한 아파트 명의자들과 정부의 소송 기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여러 관계자 진술과 정황이 나왔지만, 법원은 구체적 물증이 없다며 아파트 명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지웅/변호사 : "(판결은) 검찰에 정말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증거 보강도 안 하고 이 소송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수백억 원대 강남 임야와 상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제기된 소송 18건 가운데 검찰이 이긴 건 단 2건.
패소 사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입니다.
검찰은 "명의자들이 승소한 뒤 민원을 제기해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동결해놨던 유 씨 가족 재산 천억여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건 4억 원 남짓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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