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기로…입법예고 5일 만에 반대 1만, 논란 확산
2026.04.17 05:02
고가주택 절세 축소 vs 실수요자 세부담 증가 ‘팽팽’
전문가들 “거래 위축·시장 왜곡 우려…보완책 필수”[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50년간 유지되어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선 찬반 논쟁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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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고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나온 반대의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로 평생 최대 2억원까지만 양도세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간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세재 완화라는 혜택을 부여해 온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발의한 의원들은 “장특공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고,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더 큰 절세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에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반대 측은 “투기가 아니라 한 집에서 오래 살았을 뿐인데 집값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역시 다수가 이 같은 취지다.
반면 찬성 측은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로 작동해온 만큼,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자산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주택 중심의 과도한 절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 보유 안정성과 거래를 유도하는 장치였던 만큼 폐지 시 매도 시점 조정이나 증여·법인 이전 등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도 큰 만큼 거래세 인하, 고령자 세액 이연, 단계적 축소 등 연착륙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주 이전 제약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거주 비용”이라며 “집을 팔고 이동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동일한 수준의 주거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근거로 과세를 강화하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 역시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는 실수요 보호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의미가 있다”며 “폐지될 경우 주택 이동이 어려워지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를 이미 높인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손질하면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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