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장동 정당한 수사… 與 국조는 재판 관여 목적”
2026.04.17 00:5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한 2차 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청문회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특히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업자 남욱씨가 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사건들을 지휘했다.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남씨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0′원이었던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현행법 위반이란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며칠 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원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하는 것을 봤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즉시 재판 기일을 잡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했다.
이 전 총장은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서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라는 여권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한 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이 없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할 줄도 모른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저희들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일은 제발 사법에 맡겨 달라”고 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저라고 정치권 사건을 (수사)하고 싶겠나”라며 “밀려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를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 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수사 검사 9명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 전 총장 재임 당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반드시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인사 패싱’도 당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는 당시 수사 상황을 답변하던 중,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그래서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느냐”며 끼어들자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하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남욱씨는 “제가 수사받을 때 정일권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이 기소됐을 것이다. 검찰이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김동아·이건태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 의원은 변호인 시절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업자 요구 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줄곧 변호해왔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이해충돌은 제가 점검했다.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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